반응형 국무위원2 국회의원의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국무위원) 겸직 가능 여부 알아보기 우리나라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제외한 다른 공사 직을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행정부나 다른 기관의 직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회의원의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국무위원)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대통령 비서실장 겸직 여부: -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조직법」 제14조에 따른 직위이며, 「국회법」에서 국회의원의 겸직이 허용되는 예외 직위인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국회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으려면 헌법 제43조 및 국회법에 따라 현재의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 2025. 6. 7. 국무위원이란? 국무위원의 역할과 기능 알아보기 국무위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참여하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무위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무위원이란? -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 행정 각 부처의 장(장관)과 그 외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대통령, 국무총리와 함께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필수 멤버입니다. -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며, 소관 부처의 업무를 총괄 책임집니다. 2. 국무위원의 역할 가. 정책 심의 및 의결 참여 -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국가의 중요 정책, 법률안, 예산안 등을 심의 및 표결에 참여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나. 대통령의 국정 보좌 -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조언하고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 2025. 6.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