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2025(2024) 결정 및 월급(기본급) 계산

  정부는 2025년 최저시급을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1.7% 인상된 수준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사상 처음 최저시급 1만원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2025년 최저시급 결정

 가. 최저시급 인상 배경

  1) 경제 및 물가 상승 추이

   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과 에너지 가격이 급등

   나)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

   다) 근로자의 실질 구매력 감소 및 생활 안정 위협

   라) 경제 및 물가 상승 추이를 고려할 때 최저시급 인상 필요성 제기

   마)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2025년 최저시급 인상 계획 마련

  2) 국외 최저시급 인상 동향

   가) 미국

    - 연방 최저임금: 15달러(약 1만 8,600원)

    - 일부 주(캘리포니아, 뉴욕 등)에서는 연방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 예정

   나) 영국

    - 성인 최저임금: 10.50파운드(약 1만 6,800원)

    - 청년층 대상 최저임금도 인상 계획

   다) 프랑스

    - 최저임금(SMIC): 11.50유로(약 1만 5,000원)

    -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인상

   라) 일본

    - 전국 평균 최저임금: 1,100엔(약 10,800원)

    - 지역별 최저임금 격차가 크지만 점진적 인상 추세

   마) 독일

    - 최저임금: 12유로(약 1만 5,700원)

    - 2022년 10유로에서 단계적 인상 중

  이처럼 주요국들은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추세입니다.

 나. 최저시급 결정 기준

  1)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 고려

   가)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 구매력 유지

   나) 경제성장률 추이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상률 결정

  2) 저임금 근로자 생계 보장 목표

   가) 저소득 근로자의 최저 생활 보장이 최저임금 제도의 핵심 목적

   나) 근로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및 평균임금 등을 고려

  3) 기업 경영 여건 및 고용 영향 분석

   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 및 부담 수준 검토

   나) 최저시급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완화 방안 마련

  4)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종합 검토

   가) 근로자 생활수준 개선, 기업 경영 및 고용 변화 등 종합적 분석

   나) 정부 재정 부담 증가 등 사회적 비용과 편익 고려

  5) 이해관계자 간 협의와 사회적 합의 도출

   가) 근로자, 기업, 정부 등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및 조정

   나) 최저시급 인상 속도와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1) 노동계의 입장

   가)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

   나)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

   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

   라) 단계적 인상이 아닌 보다 빠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

  2) 경영계의 입장

   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은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

   나)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

   다) 점진적 인상이 필요하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라)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 실업률 증가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

  이처럼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2025년 월급(기본급) 계산

 가. 2024년 월급     

  1) 기본 전제

   가)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나) 근로시간: 주 40시간 기준

  2) 월급 계산

   가) 월급 = 시급 × 월 근로시간 = 9,860원 × 209시간 = 2,060,740원

 나. 2025년 월급

  1) 기본 전제

   가)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나) 근로시간: 주 40시간 기준

   2) 월급 계산

   가) 월급 = 시급 × 월 근로시간 =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이상으로 2025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1만원 시대의 도래로 근로자의 실질 구매력 향상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면 합니다. 아울러 기업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도 함께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가 구축되고, 더 나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