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뜻과 중요성, 양곡관리법 개정안 알아보기

  양곡관리법은 국가의 쌀과 같은 주요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농업의 안정성과 식량 안보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농업 정책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도전 과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양곡관리법의 뜻과 중요성, 그리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양곡관리법의 뜻(개념)

 가. 정의

  ☞ 양곡관리법은 국가의 주요 농산물인 쌀과 기타 곡물의 생산, 유통, 소비를 관리하기 위한 법률.

 나. 목적

  ☞ 농업의 안정성 확보

  ☞ 식량 안보 보장

  ☞ 농민의 권익 보호

 다. 주요 내용

  ☞ 양곡의 생산량 조절

  ☞ 유통 및 가격 관리

  ☞ 품질 검사 및 기준 설정

 

2. 양곡관리법의 중요성

 가. 식량 안보 보장

  ☞ 국가의 주요 농산물인 쌀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식량을 확보합니다.

 나. 농업 안정성

  ☞ 농민의 소득을 보호하고, 생산량을 조절함으로써 농업 시장의 변동성을 줄입니다.

 다. 소비자 보호

  ☞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여 식품 안전성을 높입니다.

 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 환경 보호와 자원 관리를 고려한 농업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마.경제적 안정

  ☞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양곡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2024년 8월)

 가. 제안이유

  1) 식량문제의 확장

   - 기후변화, 농지 축소, 국제 공급망 위기로 국가적 안보 문제로 발전.

   - 쌀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은 국가의 책임.

  2) 쌀 재배 및 생산 감소

   - 재배면적: 2003년 101만 6,030ha → 2023년 70만 8,012ha.

   - 생산량: 2003년 445만 톤 → 2023년 370만 톤.

  3) 식량자급률 및 수입 현황

   - 2022년 식량자급률 49.3%.

   - 연간 1,700만 톤 이상 곡물 수입, 세계 7위 곡물 수입국.

   -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39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4) 식량안보의 필요성

   - 식량안보 전략 미비 및 쌀값 안정화 실패로 생산 및 공급 기반 약화.

  5) 대응 방안

   - 쌀 생산과 수급 안정화 및 가격 보장을 위한 공정가격 설정.

   - 공공비축양곡 70만 톤 이상 확보.

   - 쌀 자급률 제고 법률 제정으로 식량주권 실현.

 나. 주요내용

  1) 농업인이 양곡 생산에 투입한 모든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정가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을 “공정가격”이라 함(안 제2조제8호).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미곡의 완전한 자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3조제1호).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공공비축양곡 70만톤 이상을 공정가격으로 매입하여 비축ㆍ운용하여야 하고, 공공비축양곡을 판매할 경우는 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하여야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을 수입하려는 경우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입한 양곡이 국내 양곡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입을 중단하여야 함(안 제11조제2항).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 수급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미곡 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미곡(“공공수급미곡”)을 계약재배를 통해 확보하여야 하고, 공공수급미곡은 공공급식 등에 사용할 수 있음(안 제16조의3).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당해 연도에 생산된 미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전부 지원하여야 함(안 제16조의4제1항).

 

  양곡관리법은 국가의 식량 안보와 농업 안정성을 위한 기초 법률로, 쌀과 같은 주요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법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농민의 권익 보호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양곡관리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식량 주권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